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8/29 모두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내가 받은 근로장려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방법

 

 

목차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우선 근로장려금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설마 장려금 감액사유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간은 주변분들 얘기를 들으니 다들 시간대가 천차만별이더라구요. 제 지인들 중에서는 오전시간 내 입금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혹시 오전까지 입금이 안돼더라도 지급일자 내 입금이 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홈택스를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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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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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전 체크사항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감액이 되었거나 지급제외,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제 지인의 경우에도 감액이 된 적이 있어 사유를 체크했더니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해서 그만큼 공제되고 나왔다고 합니다. 

 

감액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로장려금이 덜 나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국세청에서 제시한 감액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장려금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이 감액된 경우

 

1. 정기분 신청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 감액 

 

2. 국세를 미납했을 경우 

 

3. 가구원 총재산 합계가 2억 이상일 경우 30% 감액

 

4.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했을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경우

 

감액과 더불어 아예 지급제한을 당한 경우도 있고 신청상에 오류가 생길 경우 지급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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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감액이유 지급제외사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PC/모바일)

 

그럼 근로장려금 감액이 되었거나 지급제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불복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항에는 [불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청구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65일 상관없이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의신청 안내

 

- 심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홈택스 사이트 온라인 신청

- 365일 06:00 ~ 24:00 까지 

 

하지만, 불복신청 전 한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다면 처음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 1년이 넘는 소요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청구전에 확실하게 감액이유와 지급제외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신청에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이의신청하기 (PC)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먼저 접속 후 상단메뉴의 상담/불복/고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아래 홈택스사이트 접속

2. 상단메뉴 - 상담/불복/고충 클릭

3. 이의신청 클릭

4. 개인정보 입력

5. 이의신청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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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바로가기

 

 

▣ 어플을 통한 이의신청하기(핸드폰)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삼성,LG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신다면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어플 다운로드

홈택스어플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을 제기되면 행정소송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상만으로도 거의 1년이 걸리며, 절차는 보통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통지 -(90일이내)- 이의신청-과세예고 통지-(30일이내)-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부과처분, 거부처분결정 (90일이내)- 거부처분결정 시-(90일 이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9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이내)- 행정소송 

 

▣ 이의신청 절차 

 

심사결과-이의신청-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결정-이의신청-심사청구등-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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