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바로 조회하기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대상 조회하기

 

 

어제 뉴스 접하신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바로 이미 지급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준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니 이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황당해하셨을 텐데 오늘은 환수대상 지원금, 환수시기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지난 8/22 열린 국회 중기부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전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언급한 부정수급이란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들의 운영상황이 안 좋으니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을 했다고 한 것인데요. 

 

한 의원이 왜 그럼 이제 와서 회수를 하냐고 하자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전체 경기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미뤄둔것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합의했던 내용으로 보조금법에 보면 부정수급은 반드시 사후에 환수하게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 7차까지 지급했는데 어떤 지원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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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7차 재난지원금 종류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2020년 9월 1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까지 거의 2년 반개월 동안 총 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2년이 되어간 일이라 정확한 지원금액에 대해 기억이 안나실 것 같아 진행된 7차례의 지원금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구분	지원금명	시행시기	최대지원한도
1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2020년 9월	최대200만원
2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2021년 1월	최대300만원
3차 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년 3월	최대500만원
4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021년 7월	최대2,000만원
5차지원금	방역지원금 1차	2021년 12월	최대100만원
6차 지원금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2월	최대300만원
7차 지원금	손실보전금	2022년 5월	최대1,000만원

 

 

 

환수 대상 지원금과 환수시기

 

지급한 지원금들의 최대지원금을 보니 금액이 큰데 이걸 다시 환수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1차부터 7차까지 다 환수대상이 다 되는건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중 2020년 9월 1차로 진행됐던 새희망자금과 2차, 3차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만 환수대상 지원금이 됩니다. 

 

 

▣ 환수대상 지원금 

 

- 1차 새희망자금 

- 2차 버팀목자금

-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와 2차면 벌써 2년이 넘은 일인데 기억도 잘 나지 않고 환수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라도 하려면 증빙서류들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 환수예상시기 

 

이영 중기부장관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3분기 내 구체적인 결과를 다시 발표한다고 했으니 3분기면 7,8,9월인데 9월 내로 정리가 되면 4분기부터 환수조치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수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그럼 환수조치 대상 지원금인 1차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야 내가 환수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조회하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조회하기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바로가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조회하기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조회 바로가기

 

 

 

환수이의신청 및 환수결과 조회하기

 

만약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요청을 받을 경우 아래 환수조치 이의제기 사이트로 가서 불복신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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